범칙금의 의미

 

 

범칙금 犯則金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벌금)가 진행되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무단 흡연, 쓰레기 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