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의미 -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의미

 

사면 赦免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의 상실을 의미하는데요.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입니다. 형의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 : 범죄의 종류 지정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면입니다.

 

 

특별사면 : 특정인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