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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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의미KNOWLEDGE 2022. 1. 4. 06:00
과태료 過怠料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의미합니다. 과태료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범했을 때 부과하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로서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차 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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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의 의미 -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의미KNOWLEDGE 2021. 12. 25. 02:29
사면 赦免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의 상실을 의미하는데요.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입니다. 형의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 : 범죄의 종류 지정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상당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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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의 의미KNOWLEDGE 2021. 12. 25. 01:16
국가원수 國家元首 국가원수는 한 나라에서 으뜸으로 가는 상징적, 권력을 지닌 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세습적 국왕이나 공화적 대통령이 맡는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급을 의미합니다. 헌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내에서의 최고 통치 기관입니다. 통치 기관이지만 보통은 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군주국에서는 군주, 공화국에서는 총리나 대통령이 국가원수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주석이 국가원수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