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의미

 

 

벌금 罰金

 벌금은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이며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은 없습니다.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형처분으로서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