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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公訴權
공소권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법원의 심판권, 피고인의 방어권과 함께 형사소송구조의 기본개념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검사의 권리인데요. 실체법상의 형벌권과는 구별되는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무죄판결의 경우와 같이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권은 적어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형벌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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