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가 낸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 동승자가 차문을 열 때 사고를 냈을 때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을 할 때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동승자를 자주 태우시나요? 만약 동승자가 문을 열 때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힌다거나, 옆 차량을 파손시키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동차 운행

 우리나라 법에서 자동차 운행이라는 것은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변 교통상황뿐만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파악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낸 사고

 만약 동승자가 정차 중 차량 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문을 동승자가 열었더라고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이기 때문에 차주의 책임으로 봅니다. 차주가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 그 책임을 면제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차주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동승자가 낸 사고더라도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및 벌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승자의 과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동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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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의 범위에 따라서 동승자가 낸 사고의 책임도 차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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