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20대의 눈으로 본 문재인케어와 반대시위

 

문재인케어가 뭐길래 찬반이 나뉘고 실시간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있는걸까요?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뜻한다고 합니다.

 

20대의 눈으로 본 문재인케어

 

 

문재인케어의 핵심키워드입니다.

 

문재인케어는 미용과 성형 이외 모든 의학적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인데요.

 

'KTV국민방송 블로그에서 일부 정보를 인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개편하려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20명 중 1명은 의료비 때문에 가계 파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 듯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케어의 목표는 높은 의료비 부담률을 낮춰주겠다는 것이 주 목표가 되겠네요.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비란 교수나 유명의사에게 진료 받으면 추가 청구되는 특진비를 뜻합니다.

최대 진료비의 50%까지 추가 청구된다고 하니 금액이 어마어마하군요.

이를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급병실료

상급병실료는 1인실과 6인실의 병실료가 다른 것을 뜻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가 걸린 국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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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20대의 눈으로 본 문재인케어 반대시위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키워드입니다.

 

'조선PUB와 의학신문에서 일부 정보를 인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

 

현재 의료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반대입장을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케어의 내용이 현재 의료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비급여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의 경우 의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매우 적으며

병원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투입되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사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

만약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신약품, 신기술 (로봇치료 등) 등은 현재 비급여진료로 책정되어 환자들의 진료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렵게 되면 신약품, 신기술로 치료를 해야하는 환자들이 외국으로 의료망명을 떠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 진행 과정과 재정조달 방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의료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와 그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