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택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도로교통법 적용될까? 음주운전, 주차 시비 처벌 기준

미스터 택 — Wed, 24 Sep 2025 15:18:33 +0900

안녕하세요. 미스터택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잦은 갈등과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을 긁고 그냥 사라지는 '주차장 뺑소니'부터 음주운전, 이중주차로 인한 시비까지, 끊이지 않는 문제들은 많은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애매한 인식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인 뺑소니, 음주운전, 주차 시비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와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보고, 현명한 대처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의 핵심은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법규가 적용될까요?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 중에서)

정의: 차단기 등이 없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
적용 법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및 제148조(벌칙)
처벌: 인명피해 없는 단순 물피도주(주차 뻉소니)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도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17도17762 판결 중에서)

정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내부 주차장
적용 법규: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혐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창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거 확보: 즉시 차량 파손 부위와 주변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영상 확인: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합니다.
경찰 신고: CCTV 열람 등은 개인이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도로교통법에서 아파트(사유지)의 주차장을 '도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제2조(정의)
...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중에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즉, 단 1cm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움직였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 처벌(장소 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 (초범 기준)
-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미만: 1년 ~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 원의 벌금
- 0.2% 이상: 2년 ~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 원의 벌금

행정 처분 (면허 정치/취소)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적발되었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만,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 중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잠깐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절대 "잠깐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주차 시비는 단순히 감정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법은 주차 시비와 관련된 처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폭행 및 협박: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위협적인 말을 할 경우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훼손(발로 차거나 흠집을 내는 행위 등)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대방 차량 번호나 개인 신상을 특정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여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사진을 찍어 게시하겠다고 예고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 앞을 고의로 막아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차 시비에 휘말렸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직접적인 언쟁 피하기: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증거 기록: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 중재 요청: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적 절차 진행: 폭행, 재물손괴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명백한 '공동생활공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법적 처벌과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음주운전은 장소를 불문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 시비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관리사무소나 법적 절차를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와 더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나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최대 3배까지 가산, 스쿨존에서의 흡연은 전과기록, 노란색 횡단보도

미스터 택 — Thu, 25 Aug 2022 13:47:32 +0900

안녕하세요. 미스터택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간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될까요?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정원 100명 이상)
3.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정원 100명 이상)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도로교통법 중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 만큼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이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가 폐원, 폐교 등의 사유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운행속도의 제한
- 통행금지 및 제한
- 정차 및 주차 금지
- 기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대표적인 보호 조치로 운행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면도로에서는 20km/h ~ 30km/h,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30km/h ~ 40km/h,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30km/h ~ 60km/h로 운행속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황색으로 칠해지고 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황색으로 설치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더욱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기존 벌점, 범칙금, 과태료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가산됩니다. 단,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 내용에 대해서만 가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도로 통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1. 청소년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 입주 금지 (유흥업소, 당구장 등)
2. HACCP 인증이 없는 음식점 입점 및 판매금지
3. 흡연 금지
4. 재활용 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배출 구역 지정 금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중 특히 스쿨존에서의 흡연은 경찰 적발 시 즉결심판으로 전과기록에 남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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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0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 범칙금 시행, 우선순위 알고 방향지시등 제대로 켜야 사고와 범칙금 피한다

미스터 택 — Sun, 10 Jul 2022 01:54:09 +0900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법규가 2022년 0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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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에서도 자동차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위 게시물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를 게시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회전교차로 통행 방향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회전교차로 진입 시
회전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회전교차로 진입차로 및 차로 유지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등화 방법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우리나라에서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진입 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는 보행자 - 진출 차량 - 회전 차량 - 진입 차량 순입니다. 모든 도로에서와 같이 회전교차로에서도 보행자는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출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회전 차량이 양보해야 하고, 회전 중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입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 시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 시 회전 중인 차량이 있을 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진입 차량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주의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할 때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항상 양보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모든 도로에서 공통적으로 보행자는 항상 양보 및 보호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시에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겠습니다.

진입 차로

현행 지침에 따르면 많이 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로 진입하고, 조금 회전하는 차량은 바깥 차로에서 진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2시 방향 (직진), 9시 방향 (좌회전), 6시 방향 (유턴)의 경우 안쪽 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12시 방향 (직진), 3시 방향 (우회전)의 경우에는 바깥 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1차로를 이용하여 3시 방향 (우회전)을 하면 안 되고, 2차로를 이용하여 9시 방향 (좌회전), 6시 방향 (유턴)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로 유지

모든 도로에서는 진행 중인 차로를 유지하며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는 십자형 교차로를 포함하여 회전교차로에도 적용됩니다. 1차로에서 진출할 때에는 1차로로, 2차로에서 진출할 때에는 2차로로 진출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만큼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없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만큼 통행량이 많을 때 진입하는 차량과 진출하는 차량 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미지 클릭시 방향지시등 관련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등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등화 위반과 관련된 정보는 위 게시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서 회전교차로 관련 방향지시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2년 0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022년 0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중에서)

기존 내용에서 회전교차로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강조하는 만큼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등화는 배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07월 22일부터는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등화 위반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어떻게 등화 해서 주변 다른 차량에게 나의 진행 방향을 알릴 수 있을까요?

우회전 (3시 방향)

회전교차로에서 3시 방향 (우회전)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진입, 진출 시 모두 우측 방향지시등을 등화 해야 합니다. 3시 방향으로 진출할 때에는 반드시 진입 시, 회전 시 모두 2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1차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외 - 12시 방향 (직진), 9시 방향 (좌회전), 6시 방향 (유턴)

12시 방향 (직진)

9시 방향 (좌회전)

6시 방향 (유턴)

우회전을 제외한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에는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등화 하여 진입과 진출을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3시 방향 (우회전)으로 진출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9시 방향 (좌회전), 6시 방향 (유턴)으로 진출할 때에는 2차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등화 하는 타이밍은 3시 방향 (우회전)으로 진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진입할 때와 회전 중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등화 하고 진출하려는 방향의 직전 방향을 지나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등화 하여 안전하게 진출하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방향지시등 등화 방법에 대에서 알아봤습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십자형 교차로보다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교차로 중에서도 특히 회전교차로에서의 잘못된 상식으로 사고 발생 후 운전자들의 분쟁도 잦다고 하는데요. 보행자 - 진출 차량 - 회전 차량 - 진입 차량 순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내가 현재 진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회전하려는 것인지를 진입, 회전 차량에 알림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하게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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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란? - 십자형 교차로 보다 안전한 교차로?

미스터 택 — Fri, 8 Jul 2022 06:23:30 +0900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교차로와 마주치게 됩니다.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법규가 2022년 0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무엇인지, 교통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섬을 중심으로... 원형의 도로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에서도 자동차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는데요. 여기서 교통섬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전교차로의 모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해 설치된 교차로인 만큼 신호대기 없이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같은 시간 대비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구조상 정면충돌의 위험이 거의 없는데요. 십자형 교차로보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교통 흐름

회전교차로는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각자 원하는 방향에 도달했을 때 교차로를 벗어나는 방식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이 회전을 진행 중일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회전교차로 진출입시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진출입시 방향지시등을 등화 해야 하는데요. 우선순위와 방향지시등 등화 방법은 다음 게시물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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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이용 방법 -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에 좌회전?

미스터 택 — Sat, 12 Feb 2022 06:00:23 +0900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자라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 자주 이용하기도 하죠. 비보호 좌회전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용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비보호 좌회전 정의

비보호 좌회전은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신호에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신호체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운전자의 주행이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보호 좌회전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을 의미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용 방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있다면 모두 지날 때까지 대기하고,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면 녹색 신호를 확인하며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표지판이 있다면 녹색불에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녹색불에 좌회전이 허용되지만 전방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면 대기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겸용 신호)

가끔 비보호 좌회전 구간임에도 신호등에서 좌회전 신호가 점등될 때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는 일반 좌회전과 동일하게 좌회전하면 됩니다.

좌회전 신호가 점멸되었을 때에도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기 때문에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마주 오는 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빨간불에는?

적색 신호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더라도 좌회전이 절대 불가합니다.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할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적신호시 좌회전

표지판에 위와 같은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과는 다른 것인데요. 따라서 신호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시된 경우에서만 좌회전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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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을 보완한 감응 신호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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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낸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 동승자가 차문을 열 때 사고를 냈을 때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미스터 택 — Mon, 31 Jan 2022 06:00:23 +0900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을 할 때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동승자를 자주 태우시나요? 만약 동승자가 문을 열 때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힌다거나, 옆 차량을 파손시키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동차 운행

우리나라 법에서 자동차 운행이라는 것은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변 교통상황뿐만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파악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낸 사고

만약 동승자가 정차 중 차량 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문을 동승자가 열었더라고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이기 때문에 차주의 책임으로 봅니다. 차주가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 그 책임을 면제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차주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동승자가 낸 사고더라도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및 벌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승자의 과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동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의 범위에 따라서 동승자가 낸 사고의 책임도 차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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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 피해자가 가도 된다고 한 가벼운 접촉사고도 뺑소니 성립?

미스터 택 — Sun, 30 Jan 2022 06:00:12 +0900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를 뺑소니라고도 하는데요. 뺑소니는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뺑소니의 정의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뺑소니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정차 의무, 사상자 구호의무, 기타 필요한 조치 의무 및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가중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즉, 뺑소니의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뺑소니 조건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무엇일까요? 만약 가벼운 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뺑소니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도주'입니다. 도주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가도 좋다고 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도 도주로 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 구호가 필요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상해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이 사고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이고 육안으로 상해가 없는 것 같더라도 연락처는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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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간 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는 명절 간 새벽1시까지 운영 및 단속!

미스터 택 — Sat, 29 Jan 2022 06:00:05 +0900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2년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향 방문을 보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고향 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한다는 비중이 많았는데요. 명절 간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운영시간이 변경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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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교통운영체계 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입니다.

명절 간 고속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고속버스전용차로는 평소 07시부터 21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는 4시간 연장되어 07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운영됩니다.

고속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이 고속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속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모든 버스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경찰 임무, 군부대 이동 유도, 전기/가스/전화 응급 작업 용도 등 긴급 용도의 차량

2022년 설 명절 고속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일

2022년 설 명절 간 고속버스전용차로 4시간 연장 운영일은 01월 29일부터 07시부터 시작되며 02월 03일 오전 07시부터 오전 1시까지 운영합니다.

명절 간 원활한 고속도로 교통 흐름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통행하는 일은 없어야겠고, 운영시간을 잘 숙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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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 장시간 공회전은 단속대상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는 예외?

미스터 택 — Thu, 27 Jan 2022 06:00:59 +0900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시동을 걸어놓고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두고는 하는데요. 공회전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회전의 의미

공회전은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자동차 엔진을 켜 둔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서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자동차 공회전은 추운 날씨에 시동을 건 후 엔진을 예열하려는 목적이거나, 덥거나 추운 날씨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 시동을 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원격 시동 기능이 순정옵션으로 제공돼서 운행 전 집에서 시동과 공조장치를 작동시켜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회전이 주는 영향

차량 제조사는 시동 후 곧바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10초~30초의 공회전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움직이면 엔진의 마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회전 상태에서는 엔진 내 엔진오일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의 공회전은 자동차의 엔진 마모를 심화시킬 수 있죠. 조금의 공회전은 엔진의 컨디션을 위해 필요하지만 장시간의 공회전은 엔진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공회전은 많은 양의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운행하지 않는데 시동을 거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 좋지 않겠죠. 특히 주차장과 같이 사방이 막힌 곳에서는 실제로 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낭비를 이유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공회전을 할 경우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규정은 지자체마다 상이한데요. 서울시의 경우 시 전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온도에 따른 공회전 제한 시간

대기온도	0℃	0℃ ~ 5℃	5℃ ~ 25℃	25℃ ~ 30℃	30℃ 이상
공회전 제한시간	제한예외	5분	2분	5분	제한예외

공회전 제한 예외

대기의 온도가 섭씨 30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0도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냉동ㆍ냉장차량 등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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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무임승차) 란? - 하차 태그를 미리 하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

미스터 택 — Wed, 26 Jan 2022 06:00:27 +0900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나요? 대중교통은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간주되는데요. 대중교통은 환경 보호와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가용과 달리 탑승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교통비를 절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탑승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승차의 의미

부정승차 (무임승차)는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지불해야 할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스의 구간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 조기 하차 태그를 하는 행위
철도의 원래 가려는 구간보다 짧은 구간의 표를 끊고 타는 행위
성인이 어린이/청소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행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 결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비행기 이민용 가방에 들어가서 짐으로 위장한 후 비행기를 탑승하는 행위

등..

이 처럼 정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부정승차 혹은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버스에서 하차 태그를 먼저 하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됩니다.

부정승차 처벌

부정승차(무임승차)를 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철도의 경우 해당 운임의 10배, 전철 및 지하철은 해당 운임의 30배를 부과합니다. 부정승차 부가운임의 경우에는 부정승차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인 현금운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벌금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무임승차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탑승 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지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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