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무임승차) 란? - 하차 태그를 미리 하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나요? 대중교통은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간주되는데요. 대중교통은 환경 보호와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가용과 달리 탑승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교통비를 절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탑승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승차의 의미

 부정승차 (무임승차)는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지불해야 할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버스의 구간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 조기 하차 태그를 하는 행위
• 철도의 원래 가려는 구간보다 짧은 구간의 표를 끊고 타는 행위
• 성인이 어린이/청소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행위
•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 결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 비행기 이민용 가방에 들어가서 짐으로 위장한 후 비행기를 탑승하는 행위

등..

 

 이 처럼 정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부정승차 혹은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버스에서 하차 태그를 먼저 하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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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처벌

 부정승차(무임승차)를 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철도의 경우 해당 운임의 10배, 전철 및 지하철은 해당 운임의 30배를 부과합니다. 부정승차 부가운임의 경우에는 부정승차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인 현금운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벌금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무임승차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탑승 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지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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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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